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이쌍철, Lee Ssang-cheol, 주철안 et al. · 교육행정학연구 · 2009

본 연구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 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간 등 3수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2002년~2006년까지 5년간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이 변해온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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