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콘텐츠 계층의 집중 제한 방식 고찰

김남두 · 경제규제와 법 · 2014

이 논문은 현재 국내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소유·겸영 제한 규정들이 방송 부문의 집중 제한 수단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PP 매출점유율 33% 상한제가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시장 집중제한’의 규제 목적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방송 부문의 미디어 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콘텐츠 계층 분류 모델을 반영한 관련 시장획정과 아울러 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종합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현 PP 매출점유율규제는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수평적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규제 수단의 효용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원론적으로, 점유율 측정기준이 되는 기업 매출점유율은 방송콘텐츠 서비스 특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지표를 적용하여 PP사업자들의 매출점유율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데에 커다란 운용상의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용상의 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현 PP매출점유율의 대안으로 시청점유율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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