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재산권과 분배적 정의

김영례 · 범한철학 · 2014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의 ‘복지확대’와 ‘더 낮은 세금’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국가의 간섭 사이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논문은 칸트가 재산권 이론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인의 재산권 취득의 정당성’, ‘재산권 취득에 의한 타인의 권리 침해’, ‘침해된 권리를 타인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서의 재분배’, ‘조세를 통한 재분배로서의 복지’의 순서로 논해진다. 칸트에서 재산의 사유 과정이 정당하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토지는 유한하므로 토지의 원초적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누구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부의 분배에서도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 타인들이 소유한 자연 자원을 이용할 잠재적 권리를 상실한데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 보상으로 토지소유자는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재산소유자는 복지기금을 위한 일정한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정당하다. 빈한한 자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부자의 호의가 아니라 빈자의 권리이다. 칸트의 재산 권이론은 자유와 권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타당성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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