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수합병 조항이 세무-보고이익차이에 미치는 영향
백복현, 이미주 · Korean Accounting Journal · 2013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반인수합병 조항이 Manzon and Plesko (2002)와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시한 세무-보고이익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한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기업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기업이 경영자의 지위나 권한을 보호하는 반인수합병 조항을 많이 도입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은, 주주의 감시가 강화될수록 경영자가 조세회피로 사적이익을 누릴 여지가 적어져 경영자의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하는데다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조세회피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한 현금을 경영자 사적이익으로 유용할 가능성을 기업의 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세무-보고이익차이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임을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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