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상사태 시나리오 기반 비상대응절차 구축 방안 연구

정기일, 김시곤, 임광균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2006

2004년 고속철도의 개통과 각 지자체별 도시 철도의 건설 및 개통으로 철도산업은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철도의 발전과는 상대적으로 안전체계 구축은 미흡 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기존 철도사업을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하여 철도청을 공사화 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철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철도운영자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철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 도안전법”이 2005년 1월 발효되었다.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는 “철도 안전법”에 입각하여 철도비상사태 대응절차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철도비상사태 대응절차가 철도사고 원인 해결이 아닌 철도운영측면에서 만들어졌고, 또한 Flow chat와 Text로 구성되어 긴급성을 요구하는 철도비상사태 비상대응절차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성과 효율성이 안 좋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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