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천연자원 부존량, 거버넌스 및 부패의 상호연관성

황진영, 강동관 · 재정정책논집 · 2008

실증적 자료를 살펴보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 간에도 경제적 번영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거버넌스(governance)와 함께 부패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98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한 국가의 천연자원 부존량이 다양한 차원의 거버넌스와 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천연자원의 부존량은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이 아주 빈약하거나 혹은 아주 풍부한 국가에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유인이 크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도상국만으로 구성된 작은 수의 표본이나 복수방정식 형태의 추정에서도 여전히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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