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무주지 개간을 통한 소유권 취득
임상혁 · 토지법학 · 2015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무주물 선점을 통한 토지의 원시취득이 가능했다. 황무지나 갯벌 등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더구나 개간을 마친 뒤에 소유권 획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절수(折受)라 하여 앞으로 땅을 일굴 것이라고 관에 신고하여 미리 입안을 받고 소유권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란을 거친...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