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기술진보
조경엽, 나인강 · 경제학연구 · 2003
본 연구는 Goulder and Schneider(1999)에서와 같이 기술진보가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해 유인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유인기술이 온실가스저감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TC(induced technological change)를 감안한 모형은 ITC를 감안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단기적으로 톤당 저감비용을 42%, GDP 손실은 1%p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톤당 저감비용이 73%, GDP 손실이 1.8%p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R&D 투자와 저감활동간의 대체효과(trade off)와 R&D투자와 물적투자간의 밀어내기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인해, ITC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비용 감소분이 총 저감비용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해 저감비용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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