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도와 경제적 경쟁력
최선근 · 한국정치학회보 · 1995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 경쟁력은 주요 이슈이다. 1970년대를 거치는 동안에 미국이 경험한 경제적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동북부 주들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동북부의 많은 주들은 급속히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논자는 그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에 따른 신연방주의의 대두, 실업이익의 영향력 증대, 노동이익의 쇠퇴, 그리고 적극적 주정부의 출현 등에서 찾아보았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연방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새로운 보수주의적인 집착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민주주의의 한가지 특성으로 늘 지적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분열성과 비효율성이다. 연방제도는 그러한 분열성과 비효율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흥미롭게도 그러한 분열성과 비효율성의 상정 격인 연방제도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회복의 원동력을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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