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유광흠, 조상규,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적 목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공공부문의 기록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앙 부처 및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관련 정보화 사업 간의 연계성의 강화, 세 번째 목표는 건축·도시공간 정보의 사회적 보급 및 활용 체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건축물 및 도시개발사업 아카이브, 근·현대 역사건축물 아카이브, 신도시 개발사업 아카이브, 건축 공모전 아카이브와 같은 주제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반 건축물들에 대한 개략적 정보와 3차원 형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및 국가 GIS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정보 인프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축·도시공간 정보 인프라간의 연계성 확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형식 및 기술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준의 확립은 관련 정보 기반간의 연계 및 서비스범위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건축·도시공간의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산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정보 내용의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국가 전체의 정보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관건이 되며, 이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 전담기관 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보급 체계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국제 교류의 거점이 되는 건축도시분야 전문 박물관과 같은 시설기반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산정보가 아닌 실물 기록매체의 수집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문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건립예정인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계획의 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간정보 수집의 의무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의 건축·도시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정보 이외에도,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 대한 기록 제출의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산업적·학술적 정보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에 개입하는 정부·민간·학계의 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의 건축·도시분야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 기록정보 관리의 해외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이후의 건축·도시 분야의 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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