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독일사회의 정교분리 문제: 국가와 교회의 이중주

이철용 · 국제지역연구 · 2007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독일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확립된 국가와 교회와의 긴밀한 유착현상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들과 터키 문제를 정치화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을 살펴본다. 또한 독일 역사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즉 정교분리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으로 독일사회의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 정신과 정교분리 담론이 이슬람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지 분석한다. 독일은 정치와 종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미완성된 세속사회이다. 이는 수백 년 동안 형성된 국가와 기독교 교회간의 투쟁과 타협이 녹아든 역사적 산물이다. 즉 국가는 기독교 양대 종파인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을 중재할 필요에서 어정쩡한 정교분리를 시행했다. 독일 정교분리의 역사는 국교를 폐지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대 기독교 종파의 세력 균형을 고려해 국가가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한 것이다. 독일사회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국가는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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