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최재현, 정재한 · 국제지역연구 · 2013
본 논문은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제도는 CAPPSⅠ을 시작으로 CAPPSⅡ의 도입 시도를 거쳐 현재는 Secure Flight로 변화해 왔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Registered Traveler Program과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SPOT)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제도 변화의 원인은 개인신상정보 제공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편견에 의한 인종차별로 파악되었다.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우리나라도 법적, 제도적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