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공정거래법 체계와 경쟁제한행위 시정의 논점

양영식 · 경영경제연구 · 2011

공정거래법의 핵심적 실체규정의 체계를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법 체계의 문제점과 기업결합·공동행위 규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기업결합 심결 사례와 공동행위 심결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결합 심결 사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행위 법적용상의 쟁점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1970년대 이후의 미국의 독점금지정책의 전반적 흐름의 변화와 공동행위 규제에 대한 신산업조직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규제와 공동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정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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