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도시와 적정 개발밀도에 관한 실증연구
조윤애, 최무현 · 지방정부연구 · 2013
이 논문은 압축도시 관점에서,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74개 자치구의 교통에너지 사용량과 도시개발밀도의 관계속에서 적정 도시개발밀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치구의 적정 개발밀도는 순밀도 기준으로 528명/ha, 총밀도 기준으로 220명/ha로 나타났다. 순밀도 기준으로 2011년 현재 인천 부평구를 비롯한 서울의 8개 자치구, 총밀도 기준으로는 서울의 4개 자치구가 적정 개발밀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개발밀도를 초과한 자치구가 소수로 나타남에 따라 대다수의 자치구는 압축적 도시개발 방식이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실증적으로 도출된 적정 개발밀도가 앞으로 광역시 자치구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나친 도시 과밀화로 압축도시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도시정책 수단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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