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해양투기 수용 억제를 위한 법적 개선
정창수, 김영일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 2008
축산분뇨는 화학적산소요구량과 구리함량이 각각 평균 930,726±380.801 ㎎/㎏와 679±341 ㎎/㎏으로 높아 해양투기 시에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육상에서는 유기물 분해를 통해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과 양질의 축산분뇨는 풍부한 질소 및 인을 함유하여 퇴비로서의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소분뇨 해양투기량은 1997년에 51천 ㎥에서 시작되어 2005년 2,745천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 폐기물 해양투기량(7,451천 ㎥)에서 축산분뇨는 약 27%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분뇨 해양투기 비용은 20,000~33,000원으로서 퇴비(20,000원), 정화처리(10,000원)보다도 높지만, 축산농가들은 아직도 퇴비와 정화처리 등 육상 활용보다는 해양투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소고에서는 축산농가들의 해양투기 선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여 축산분뇨 해양투기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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