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

배유진 · 공법연구 · 2015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 즉, 데이터가 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행정 역시 데이터를 통한 지식기반 정부로 진화되어야 한다. 특히, 침익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제재데이터는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규범은 그 기준과 절차, 재량 등에 있어서 민주적 합의를 토대로 정 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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