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소고
양재모 · 재산법연구 · 2011
u-Paperless Korea 추진전략의 하나로 종이문서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근래에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이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동법의 핵심내용은 전자문서에 관하여 기본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유통산업을 활성화를 도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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