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강일신 · 저널 물 정책·경제 · 2012

물에 대한 권리체계 확립과 수자원 관리는 법제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수자원의 법적 성격 해명은 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수자원 그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학적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시론적연구로서 본고는 수자원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헌법 제120조에 따라, 수자원은 국가적 관리의 대상인 자연자원이고, 그것의 이용, 채취, 개발은 특허원칙에 따른다. 둘째, 공유재로서 수자원은 법적으로 로마법상공통물(res communes)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재산이다. 이러한 법관념에 따를 때,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나 국가에 부여될 수 없고, 국가구성원 전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국가는 수자원의 수탁자로서 그것을 관리한다. 셋째, 공법적 의미에서 수자원은 공물이다. 따라서, 모든 수자원은, 지표수이건 지하수이건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행정청의 특허 하에서만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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