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범죄피해자와 그 법제

신선우 · 2008

일본정부는 法務省, 警察廳을 中心으로 犯罪被害者 對策問題에 대처하기 시작 하여, 2000年에는 犯罪被害者保護法(2000年 法律 第75號「犯罪被害者 等의 保護 를 꾀하기 위한 刑事절차에 付隨하는 措置에 관한 法律」), 刑訴法等改正法(2000 年 法律 第74號「刑事訴訟法 및 檢察審査會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少年 法改正法(2000年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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