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인적증거와 물적증거의 증거능력

박노섭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4

법률적으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은 크게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나뉜다. 어떤 증거이든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한 증거물이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형사법은 증거능력에 관한 결정권을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으나, 물적증거인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 활용되는 전문지식은 법관의 일반상식을 훨씬 뛰어 넘고 있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관들은 물적증거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하여 최근까지 진술증거인 인적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의견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진술증거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결과가 점차 신뢰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변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던 진술의 증거능력에 과학이 접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진술증거에 대한 법관의 신뢰도가 물적증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유전자 혹은 필적감정 등 자연적 과학증거에 대해서는 그 과학적 원리를 문제 삼고 있기 보다는 분석기법 내지 검사자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사회심리학적 분석결과인 증거(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원리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물적증거와 인적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된 실무경향을 분석하여 현 진술증거의 과학적 증거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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