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노후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결정에 관한 연구
이우연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구조계) · 2002
우리 군은 창군 이후부터 군간부들의 숙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1999년말 현재 67,528세대의 숙소를 확보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경과연수가 대략 20년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건축설비와 전기설비의 교체가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시설의 가치와 효용성이 상당히 저하된다. 그러나 이들 숙소는 건립당시에는 경제수준에 부합된 수준으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립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주거시설이 현대화, 첨단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노후 또는 부족한 군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숙소 개선사업을 통해 신규 건립이나 매입 또는 임대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노후/협소 관사의 리모델링(remodeling) 및 합가에 의한 재활용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군숙소 개선사업이 완료된 2002년 이후에 군숙소 중 노후한 군인아파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 수명 연장방안이나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이다. 최근 노후 건축물의 성능향상 방안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고 있으나 군시설 관련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더군다나 투입되는 비용만을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인아파트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직업 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후생 수준의 증가이다. 즉,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선된 주거 환경에서 오는 편익인 후생수준의 증가가 비용보다 크지 못하면 그 정책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후 군인아파트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대안중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프로젝트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주로 이용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여 군인아파트 개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Life Cycle상에서 비용부분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 이하 LCC라 한다)기법과 아울러 수혜자의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경제성 타당성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용측면은 LCC기법, 편익측면은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이용한 부분효용가치 측정을 통해 지불할 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군인아파트 개선방법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아파트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군숙소개선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2) 군인아파트 개선방향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두 대안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공공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인 비용/편익분석기법을 군인아파트 개선방향에 도입하였다. 4) 편익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군인아파트에서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선정을 위해 문헌고찰과 전문가그룹 및 사용자그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입주보증금, 평형, 관리비 등이 중요한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5)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결과는 군인아파트 입주보증금에 비해 평당 관리비가 저렴할수록 효용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직업군인의 생활에 적정한 숙소규모는 20~24평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하는 가족 수는 평균 4명으로 조사되었다. 7) 임의가치측정법(CVM)에 의한 지불용의금액(WTP)을 분석한 결과,제한된 국방예산안에서 군인아파트가 개선되었을 때, 가치향상에 대한 입주보증금을 재건축(24평)시 평당 60만원, 리모델링(20평)시 평당 4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속성들의 단위수준당 추정효용가치를 근거로 속성 한 단위당 지불용의금액(WTP)을 분석하여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LCC 비용과 비교/분석하였다. 9) 조사대상 군인아파트를 통해 검증한 결과 리모델링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에 비해 재건축의 편익/비용 비율이 유리하게 제시되었다. 기존 LCC분석을 이용한 비용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할인율과 내용연수 등의 인자를 다양하게 변화시켰을 때는 다른 결과도 예상된다. 기존의 LCC분석에 의한 경제성 평가 및 연구는 실제 사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공공재(public goods)의 편익을 부분효용가치로 측정하여 속성수준에 대한 지불용의금액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익/비용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군인아파트 개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군인아파트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안락한 삶의 구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의 무형의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우리 軍의 ‘士氣’를 고취시키는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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