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미혼모 지원 정책 및 청소년 교육의 현재와 미래
김명하, 조주연, 정종원 · 2013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제도적 지원 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 미혼모는 대부분 저연령, 저학력, 하위직 직업군의 특성을 가진다. 현재의 미혼모 지원 정책은 이러한 미혼모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함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생명존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윤리교육보다는 피임 위주의 소극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재 한국 미혼모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미혼모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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