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브라질의 사회복지 개혁 분석
강혜자 · 사회과학논집 · 2013
한국과 브라질은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1980∼90년대 민주화와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었다. 양 국가는 민주화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사회권 확대를 도모하는 복지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외생적 변수에 의존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도변화를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전까지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구축해 온 한국은 정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 정부, 정당은 생산주의 복지체제 속에 내재된 이념을 혁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사회권과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제도화된 참여 기제의 미비로 친복지 연합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개혁은 국가복지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혁(parametric reform)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 보호주의 복지체제를 구축해온 브라질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산업화 전략을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수정하고, 정부, 정당과 함께 시민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지개혁 과정에서 참여하였다. 브라질 시민사회의 참여는 제도적인 바탕 하에서 이루어져 한국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회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보에 대한 강한 친복지연합이 형성됨으로써 패러다임적인 복지개혁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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