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실증분석

최석규, 은종성 · 보험학회지 · 2000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에 개재된 피보험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법규위반과 준수에 대한 할인 ·할증률 적용의 합리성 확인, 피보험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에 따른 자동차사고경험확률 추정 등을 연구문제로 하고 표준화면접조사를 통해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들에 대해 수집한 개별특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로짓모형을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특히 피보험운전자의 위험노출 뿐만 아니라 피보험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밀접한 피보험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피보험운전자의 자동차사고경험의 유력한 결정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교통법규 준수의 무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정책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가격정책이 합리적으로 활성화될 때 비로소 피보험운전자의 자기보호활동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져 자동차보험시장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보험료 할증 대상 집단의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손해의 예방과 진압활동을 고취시키면서 피보험운전자가 지닌 도덕적 해이를 더욱 완화시키는 효와를 보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자와 도로교통관리당국 측면의 제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쌍방적 노력이 기울여질 때 보험가입자의 재원부담경감, 보험자와 도로교통관리당국의 비용경감에 의한 쌍방의 경제적 후생 증진이 도모되고 자동차보험이 바람직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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