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 방위산업체(防衛産業體)의 총요소생산성(總要素生産性) 변화(變化) 구성요인(構成要因) 분석(分析): 확률적(確率的) 변경생산함수(邊境生産函數)를 이용(利用)하여
김병석, 구영완, 오승곤 · 국제통상연구 · 2011
본 논문이 92개 방위산업체의 9년간(2000-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효율성 변화와 기술진보가 규모효율성 변화보다 총 요소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며; 둘째, 방산분야의 기술진보 수준은 민수분야 보다 낮지만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세째, 방산분야의 기술효율성 변화는 항공유도업종과 같은 첨단분야가 높은 반면 민수분야는 음(-)의 효과를 보였고; 넷째, 규모효율성 변화의 경우, 방산분야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방산 부문의 경우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의 기술진보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며, 신규 해외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자본규모를 늘려야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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