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와 글로벌 과학기술의제

이명진, 최영식, 장용석 et al. · 정책연구 · 201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o 본 연구는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임된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를 제안·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o 그런데 연구팀은 연구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가운데 금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과학기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G20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안?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는 무엇인가로 연구질문을 변경하였다. o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를 제안한다면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대하여야 하는가라는 연구질문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와 협력의 무대에서 어떠한 입장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상위 질문을 포함하게 되었다. o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G20 정상회의 및 글로벌 정상급 포럼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o 이러한 연구질문에 본 연구는 우선 글로벌 현안이슈와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 주요 현안과제로서는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이슈 등을 포함하였다. - 정책환경: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신흥국의 비중 증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필요성 증대 o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검토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의 포지션,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무대에 있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고 취하여야 할 전략 o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 현재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기존 성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 동 사례의 성공적 거버넌스 요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의제를 제안 추진하는 방법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제안 - 제안의 장: G20 정상회의, 과학기술 국제기구, 각 회의체의 성격과 기존 의제이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맥락에 맞는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제안 결론o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 외교전략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우리의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활용하여,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국가간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외교 (science for policy)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글로벌 주요 도전과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의제를 검토한다. 셋째,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의 논의, 선정,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한다. 넷째, 기존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사례의 성공요소를 파악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의 논의, 선정, 추진 과정에 적용한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제안 논의하는 회의체의 특성과 의제흐름을 고려한다. 상기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를 제안하였다. 정책제언o 향후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공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Agenda로서 녹색성장을 제안한다. - 둘째, 글로벌 녹색성장 실행 추진체제로서 i) 녹색외교, 과학기술 고위급회의, 지원체제 등 논의 메카니즘, ii) World Green Fund와 녹색 지식재산 관리체제 구상을 제안한다. - 셋째, 글로벌 녹색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Green for All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녹색기술개발 공동협력 프로그램, Green Innovation Capacity-building, 녹색기술은행, Global Green Cyber Infrastructure, Green Nuclear Energy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o 포괄적인 과학기술 국제기구로서 UNESCO 등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의제로서는 i)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for All), 물 (Fresh Water),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형 이슈로서 자연재해 예방(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생물다양성, Mega-cities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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