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인도주의적 간섭과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제국주의의 도덕성에 대한 벤담과 밀의 입장의 비교연구

강준호 · 철학연구 · 2009

오늘날의 `인도주의적 간섭`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의 원형은 18-9세기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며, 그러한 논란의 가장 뚜렷한 사례를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벤담(J. Bentham)과 밀(J. S. Mill)의 입장차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밀이 논하는 `자유`와 `관용`에 명확한 지리적 경계선을 있었고, 영국의 전제적 식민통치의 도덕성에 대하여 별다른 갈등을 느끼지 못했다. 더 나아가 그는 식민지배에 대한 벤담의 반론을 식민통치의 인도주의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식민지배에 대한 그의 옹호적 태도와 19세기 대표적 공리주의자라는 그의 타이틀을 결합시켜, 공리주의 자체를 제국주의적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민지배에 대한 벤담과 밀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공리주의적 판단은 식민지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력적 억압에 반대할 것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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