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성준호 · 2013

급변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인간 세상에 더 낳은 편익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엄청난 속 도로 발전 ·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역시 그중 하나이다. 일반화된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특정영역의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 에게도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빅데이터’ 란 기존 데이터 수집 · 저장 · 관리 ·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 는 비정형 데이터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제까지 특징 지워진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3Vs를 들고 있는데. 3Vs란 데이터 의 규모의 방대성(Volume).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속도 (Velocity) 그리고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Variety) 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베인트의 기록을 통한 걷상태와 비정상상태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수집· 저장· 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 해 수집, 분석되고 저장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 들어 주기도 하지만 사업자에 의해 시시때때로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의 정보는 위험성올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개인정보의 개념은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 분석되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통제권에 관한 대응에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집과정에서 투명성의 문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파생된 분석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