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도입(안)과 납세자권익에 관한 연구

이태정, 권순창, 강영옥 · 경영교육연구 · 2011

본 연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준비중인 세무검증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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