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쵀태규, 이춘섭 · 부동산연구 · 2010
본 연구는 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모형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첫째, 한국모형이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을 구별하여 물리적 측면의 성격을 가진 순수익을 금융적 측면의 모형에 적용하고 있다. 둘째, 모형이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함으로써 나지상정평가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셋째, 모형에 적용되는 소득수익률의 공실률이 최유효이용이 아니라 실제 공실률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시지가의 적정한 공시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잔여법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나지상정평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자본환원이율 및 할인율을 임대사례조사시 별도 조사함으로써 소득수익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년 거래되는 오피스빌딩의 순수익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자본환원이율 및 할인율을 데이타베이스(DB; Data Base)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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