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자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동북아 지역협력
성원용 · 동북아경제연구 ·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극동지역 개발의 가능성과 제약,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동북아의 지역협력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러시아는 「극동·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 2013」, 「극동개발전략 2025」등을 통해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의 증대,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 실현, 안락한 거주환경 구축 및 정주 강화 등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교통 등의 분야에서 극동지역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이 상호 연계 발전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재원부족 등 개발 프로그램의 한계, 그리고 동북아 지역주의에 내재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의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역내 경제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상호신뢰를 전제로 전략적 이익 공유지점을 실질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며, 양자·다자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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