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김미곤, 김태완 · 사회보장연구 ·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대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빈곤율 등의 빈곤관련 지수들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산출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흔란스럽게 만들고 대책수립의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정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빈곤관련 지수들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반적인 빈곤관련 지수들은 1999년 정점을 달한 후 이후 약간씩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악화되고 있다. 빈곤대책으로서 가장 주요한 제도인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상대빈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빈곤의 미흡, 빈곤함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방안, 급여체계 개선, EITC 도입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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