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 전체시장가치원칙, 최소판매가능부품원칙 및 기여도배분원칙의 상황별 적용
정차호, 장태미 · 2014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먼저 특허권자의 관련 매출 액 및 침해자의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하나의 제품 중 일부분에만 기여하는 경우 또는 특허발명이 하나의 부품에만 적용되고 그 부품이 다른 부품과 함께 전체제품을 이루는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가 되는 매출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련 매출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소판매가능부품(smallest salable unit)원칙이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 법원은 일본의 사례를 따라 기여도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최소판매가능부품을 특정하여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최소판매가 능부품의 특정을 위하여 실제 시장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침해자가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소판매가능부품이 전체제품과 기능적 일체성이 있거나 전체제품에 대한 고객의 구매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체제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일체성, 고객의 구매동기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 셋째, 특허발명이 전체제품의 일부에만 기여하는 경우 특허발명이 전체제품에 기여하는 정도 즉 기여도(contribution rate)를 산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여도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 넷째, 특허발명이 최소판매가능부품의 일부에만 기여하는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부품에 기여하는 정도, 즉 기여도를 산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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