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 ‘강화된’‘연합형’ 대통령제

강경희 · OUGHTOPIA · 2007

민주화 이후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볼리비아의 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 등 라틴아메리카의 민선 대통령들은 헌법적 또는 초헌법적 수단을 통해 의회활동을 통제하면서 헌법개정과 경제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유발되어 베네수엘라의 빼레스 대통령, 브라질의 꼴로르 대통령, 에콰도르의 부까람 대통령 등은 헌법에 의해 탄핵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브라질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1985년 이후 브라질 대통령제를 “강화된 대통령제”와 “연합형 대통령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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