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박현선 · 2002

본 연구는 탈북입국자 1천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탈북자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탈북자 지원 정책 관련 문건에 대한 문헌 조사와 함께, 탈북자들과 탈북자 관련 사업에 관여 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편조사, 면접조사, 심층 인터뷰들을 병행하였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정부의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DJ 정부 정책이 수행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정책 평가를 위해 기준과 원칙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전자는 `남북한 통합 예비모델`과 `소수집단 인권보호`라는 두 차원으로, 후자는 `경제적 논리와`와 `사회적 논리`의 차원으로 나뉜다. 각각의 차원에서 어떠한 성격을 보이느냐를 밝힘으로써 기존 탈북자 정착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추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탈북자 정책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탈북자의 특성`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간접적인 요인으로 `남북관계`를 설정하였다. 탈북자의 특성으로는 탈북자의 수, 탈북 유형,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고려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성으로는 국내 정세와 경제적조건이 고려대상에 포함되었다. 탈북자 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상의 변수들이 국내 정착정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 특성은 정부의 정책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탈북자 수의 급증, 그 중에서도 20∼30대 젊은 층의 확대, 여성 및 가족 단위 탈북자의 증가, 기획 탈북자의 증가 등의 최근 추세가 정부의 탈북자 정착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DJ 정부가 탈북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 것이나 다양한 직업 훈련의 강화를 통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을 정책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 등은 모두가 탈북자 특성의 변화가 정책상의 변화로 이어진 예들이다. 둘째, 이에 비해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특성은 탈북자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관계 및 국민 여론은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며 IMF 시기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던 예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경제적 조건 역시 그 자체가 곧바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셋째, 매개 변수로 포함되었던 남북관계는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보다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에 영향을 주는 식의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DJ 정부의 탈북자 정착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양상들을 앞서 본 연구에서 계발한 평가 기준과 원칙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추적해보면, 먼저 DJ정부의 탈북자, 탈북자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통합 예비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사회적 논리를, 물질적 지원에서 자립 지원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논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의 지방분산 거주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규정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유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이러한 DJ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을 이전의 정권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비교 분석하자면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차원 지원기의 확대→사회복지 차원 지원기의 축소→통일대비 차원 지원기의 확대`라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중 `통일대비 차원 지원기의 확대`에 해당하는 DJ정부는 또 다시 그 안에서 `지원의 확대기`, `제도적 보완기`, `차별적 정비기`를 거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세부 내용들을 다시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제도화 단계에 이르러 `남북한 통합`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정책 목표에 `소수집단의 인권보호`라는 차원이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정책의 원칙에 있어서 사회적 논리에서 경제적 논리로그 중심측이 이동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탈북자 정착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면, 먼저 현재의 정부 주도를 보다 적극적인 민간 주도로 전환시켜야 하며, 둘, 현재의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하고, 셋째,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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