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주요국 그룹감독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IMF의 국내 금융안정성 평가결과(초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 감독체계가 미비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업권별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그룹단위로 감독하는 그룹감독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룹감독은 금융그룹 내의 노출된 위험(Exposure), 리스크 집중(Risk Concentration) 등을 식별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그룹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룹측면 (Group-Wide aspect)에서 연결기준(Consolidated)으로 평가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그룹감독 관련 규정이 없고 자회사 위험요인을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그룹단위의 위협 요인과 리스크 집중의 식별 및 평가가 어렵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그룹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룹감독이 강조되고 있고,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그룹감독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BIS(은행), IAIS(보험) 등에서 그룹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은행 및 보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룹단위 지급여력비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감독 체계가 규정되어 있고,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소속 보험회사들도 그룹감독 대상이 되었음. IMF의 평가결과가 국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체계가 국제적인 추세에서 뒤쳐져 있어 법률·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함. 국제적 감독규제 변화는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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