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효율성 비교 분석
양종현, 장동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립대학교병원과 사립대학교병원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은 12개 국립과 20개 사립대학교병원으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 사립대학교병원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수익, 의료비용 등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DEA를 이용하여 TE(기술효율성), PTE(순수기술효율성), SE(규모의 효율성)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효율성과 비용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 상관성 검정(Correlation 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연구방법에 의한 결과는 첫째, 자원 효율성은 국립과 사립대학교병원 모두 0.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립이 사립대학교병원에 비해 자원 효율성이 높았으며, 국립대학교병원은 2005년 이후 TE, PTE, SE가 많이 개선되었다. 둘째, 재정 효율성은 사립이 국립대학교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립은 사립대학교병원에 비해 자원 효율성은 높았지만 재정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셋째, 효율성과 비용의 관계에서 효율성이 높은 병원은 비용적 부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국립대병원이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사립대병원에 비해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립과 사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 후 설립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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