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화 구현으로서의 통일전략

송재근 · 2012

통일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우리민족이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인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전쟁이나 국지적 충돌 등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공고히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및 문화적/이념적 폭력과 장애를 극복하고, 21세기 인류문명의 흐름과 부합하는 공존공영의 민족 공동체를 구현, 이른바 적극적 평화로서의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평화학적인 관점과 이에 입각한 통일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측면도 개재되어 있는 문제로서, 남북간 갈등이 증대되면 국제화의 정도가 증대되고, 그 반대로 남북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지면 국제화의 정도가 감소되게 된다. 둘째, 당사자 해결 원칙을 높은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역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벌어진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 및 북한주민들이 겼고 있는 혹독한 경제난을 감안할 시, 상호주의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신축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연방제 국가를 채택하는 세계적인 흐름 및 오랜 동안 상이한 이념과 제도 속에 살아 오면서 남북한 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질성과 차이점 등을 감안할 시,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족적인 기능과 자주적인 통치 역량을 지니는 다수의 구성단위의 다연방제의 통일국가를 모색, 채택,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의 토대 사상 및 통일한국의 국가이념으로 보편적 평화주의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이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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