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김옥연, 권혁삼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 2015

본 연구는 도심내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소단위 정비사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여 출발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존 도심의 노후주거지에서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방식별 · 사업주체별 · 주택유형별로 4개의 공급모델을 유형화하고, 적정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 건축설계안을 수립하여 비용 및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율 등의 기준정보를 적용하여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 각각의 유형별 현금흐름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을 위해서는 관리처분방식이나 민간토지임차형 모델이 적정하며, 특히, 민간토지임차형_준공공임대주택 모델이 NPV가 가장 높고 원주민 한계부담금도 가장 낮아 적정한 모델로 나타났다. 기준정보 중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임대료시세반영률이지만 이를 상승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금이율 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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