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병민 ·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 2002

1. 남북한 철도 및 도로망 단절 현황 철도망 추진현황 - 경의선: 2000년 9월 18일에 착수하여 비무장제대를 제외한 9.8㎞ 구간은 모두 종료 - 경원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사업대상용지의 매입 진행 중 - 기타: 금강산선은 1999년에 실시설계 완료, 동해북부선은 건설계획을 수립한 상태 남북한간 연계가 가능한 4개 철도노선은 총 120회의 운행이 가능하며 이중 남북한간 철도화물은 총72회 정도 수송이 가능할 것임. 연계가능노선은 단선으로 계획되어있으며, 단선 1개 노선의 선로용량은 왕복 40회 정도임. 도로망 추진현황 - 남북접경지역에서 연결 가능노선은 총 13개 노선으로 국도 6개노선, 지방도 1개노선, 기타도로 6개 노선임. 연결 가능국도의 남한측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포장이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2. 경제적 파급효과 남북 교역의 급증 및 교역물류비 감소: 남북한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인천~남포간 운임은 해상운송의 1/4 수준인 1TEU당 200달러 수준 이하가 될 것이며, 운항일수도 현재의 1/5 수준인 2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남북한간 공동운송정책 수립 촉진: 한반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공동운송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음. 동북아시아 물류중심국가의 촉진: 인천국제공항, 부산ㆍ광양항과 함께 동북아시아 허브기능을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강화 한반도의 교통망 재편: 현재와 같은 해상운송 일변도의 남북한간 운송체계는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한간 육상수송로 구축을 계기로 다양한 수송체계를 갖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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