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

임동호 · 아시아아동복지연구 · 2008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정의, 유형, 징후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현황분석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및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체계의 단일화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파트너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 네트워크의 강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를 통하여 신고의무자의 법적 보호와 신고 불이행에 관한 불고지의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포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신고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외국 사례처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를 통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의 체계적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학대 정의의 개념화를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정의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