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와 문화다원주의
임홍빈 · 철학연구 · 2001
보편적 인권의 이념은 gms히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덕적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인권의 이념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이나, 경험적 토대들을 감안할 때- 문화적 특수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일련의 논변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논자는 우리 학계에서 제기된 문화론의 한 유형인 유교적 정치윤리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교적 문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의 이념이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중심적 가치관에 의존하는 지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인권의 담론은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와 같은 대립적 구도 하에서 다루어지기에는 부적절하며, 무엇보다 역사적 경험이나 인권이 실정법으로 제도화될 수밖에 없었던 근대적 삶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이는 종래의 `문화중심주의적 시각과 달리, 서로 다른 문화들 자체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도덕적 진화과정`과 인권담론의 맥락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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