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과 자위권 행사
이병오 · 국제법평론 · 2010
지난 3월 26일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는 참상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도발사건의 발생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한 자위권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환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위권은 국제평화주의와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유일한 예외로서 오늘날 특정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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