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전후 총장선출제도의 변화와 특징
양호석 · 2013
본 연구는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총장선출제도의 변화 및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의 총장선출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인화 전후의 관련법령과 개별 대학의 총장선출규정을 분석하고 총장 선출과정에 참여하는 학내외 인사나 대학내부조직에 있어 권한의 이동(移動)을 조명 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는 명확하지 않은 법제 아래에서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교원 중심의 총장선출 관행으로 구조화되었으나||| 법인화 과정에서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법인화 이전에는 교원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투표중심형 선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법인화 이후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총장선 출회의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회의형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최근 문부과학성은 대학구성원의 투표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법인 화 이전의 총장선출방식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제도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투표중심형과 선출회의형의 대립||| 내부자 지배구조와 정부통제 제도의 충돌||| 자교출신 총장의 지속적인 증가 등 법인화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학 총장선출제도는 한국의 국립대학 거버넌스나 총장선출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보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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