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고종권 · 회계학연구 · 2000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을 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해외자회사 정보와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정보를 이용하였고, 국내기업과의 법인세부담액의 차이가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 현상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은 예상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은 해외자회사와의 내부거래액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거래보다는 매입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둔 모기업은 이와 같은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에서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세율국에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소득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조법 시행이전에는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다가 국조법 이후에는 소득이전이 감소되어 법인세부담액 측면에서 국내기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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