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Hoon Kim, 최상훈, 박선균 et al.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3

시설물은 경과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위험도 또한 증가하며 시설물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시설물의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 중 세대수의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주택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취약 대상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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