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념별 정책대상집단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민지, 임다희 · 지방정부연구 · 2015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보육정책 목표설정에 주목하고, 보육과 같은 복지이념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범위와 같은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예산을 결정한 시점에서 이념에 따른 대상집단이 실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이념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으로 저소득층 집단, 취업여성 집단, 아동 집단이 출산장려예산과 보육지원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정책이 정권 등 정치적 ·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목표 및 성격이 변화해온 상황에서 실제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한국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로 보편주의적 보육모형에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리적 보육 모형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이념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축적으로 인해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다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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