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을 통해 본 통일 남북한 주택정책의 방향
이진홍, 권호근 ·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 2015
통일한국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한계 및 새로운 독일의 주택 정책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주택사유화 부문에서 현재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유상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고 둘째로,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현대화 조치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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