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 活性化를 위한 租稅支援 方案 研究
서희열, 박일렬 ·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조세제도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이른 바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한 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저축, 기업의 소득,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 수많은 조세정책이 시행되어 온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분야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정립되어야 할 많은 난제들을 놓고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은 소극적인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과세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즉 사업장의 구분, 소득의 구분,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탈세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명한 결론은 우리 나라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과세기준, 고정사업장의 규정, 조세회피지역에 진출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방안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거래 내역이 100% 노출되는 데에 따른 조세부담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무조건 중립성과 조세감면의 축소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세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로 추가로 늘어날 부가가치세 증분은 세원노출로 인한 증가분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따른 자연증수분의 합계이다. 앞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간단한 추정을 한 결과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율이 2001년말 기준으로 약 17% 정도이고, 매년 이 분야의 성장에 따른 자연증수분은 매년 약 7~8% 정도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부담증가율은 약 24~25%에 이를 전망이다. B2C온라인 몰의 경우는 전체 부가가치세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여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매년 평균 50%를 상회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부가가치의 추가부담은 년 평균 18~19%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 증가율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의 전체부가가치세액의 평균증가율이 14%에서 16%임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과거의 추세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매년 2조 5천억원에서 3조원 정도의 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2000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와 세율로 환산하여 적용할 경우 1.5% 정도의 세율인하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존의 10% 정상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 복수세율 체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매출공제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투명해지면 세원노출로 과표가 급속히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성장률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자연증수적인 추가 세부담이 과거의 추세를 뛰어넘어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완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기나 설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감면이 있으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마땅한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지원도 개인사업자위주로 되어 있다. 전자상거래의 주축이 기업거래임을 볼 때 법인에게도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원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전자거래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는 물론 전자거래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스가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리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악한 시스템을 전자거래를 하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온라인화를 통한 e-마켓플레이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좀더 확대하거나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도 법인세의 지원이 이루어지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는 차등을 두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세수의 자연증가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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