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이익관리수단에 관한 연구

서승철, 윤순석 · 회계학연구 · 2011

본 연구는 세무적 관점에서 발생액을 법인세동반 발생액과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으로 분해하고, 이익관리수단으로서 발생액 요소간의 부(-)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총재량발생액의 정도와 법인세동반 재량발생액의 정도에 근거하여 표본을 이익증가정책 또는 감소정책, 과세소득증가정책 또는 감소정책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에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균차이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법인세동반 발생액의 재량적 이용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적 시각에서 구분된 발생액요소가 이익관리를 위해 서로 상쇄되는 형태로 이용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법인세절감을 위해 법인동반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고 재무보고비용과의 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익증감집단간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감소집단에 비해 증가집단에서 이용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세소득 증감집단간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증가집단에 비해 감소집단에서 이용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보고비용과 세금비용의 상충문제가 큰이익증가집단과 과세소득 감소집단에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많이 활용되며, 이익관리를 위해 재무보고비용과 세금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주요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개별기업의 이익관리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활동현금흐름 또는 발생액의 크기만을 이용함으로써 부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관리의 연구에 공헌점이 있으며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연구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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